산지전용신고2
사립수목원 설립,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가 — 인허가 절차와 시설기준 정리
※ 이 글은 문어체(~한다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용산지도 아니고 공익용산지인데, 이 땅에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전산지에 수목원을 계획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론 하나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보전산지 두 유형 모두에서 수목원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산지전용신고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산지관리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사립수목원 설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산지 유형의 판단 근거, 산지전용의 법적 형식, 시설기준, 조성계획승인 절차, 등록 여부의 실익, 건축법상 제한, 관광진흥기금 연계 가능성까지 다..
[행정사 실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까다로운 산지 규제 합법적으로 돌파하기
서론 : 내 산에 캠핑장을 차리는 꿈, 규제의 지뢰밭을 안전하게 건너는 실무 전략캠핑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유휴 산림을 활용해 나만의 '숲속야영장'을 기획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업인 자격이 필수적인 숲경영체험림과 달리, 숲속야영장은 산림 소유자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지만 산지(임야)를 훼손하고 개발하는 행위는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타당성 평가와 산지관리법상의 중첩된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낭만적인 캠핑장 조감도만 믿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했다가 인허가 문턱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묶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는 예비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숲속야영장 인허가의 핵심 법리와 최신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