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2
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논밭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팔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토사라면 개발행위허가, 골재라면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농지개량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로 한정되어 판매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논밭의 흙을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넘기거나 농지 아래 모래층을 골재로 팔려는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농지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농지개량 신고로 충분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지 토사나 모래를 매입하려는 시공사와 레미콘업체에는 공급자의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농지 소유자가 흙을 팔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농지개량 신..
농림지역 농어촌민박업 입지 규제｜조례보다 무서운 농지법의 행위 제한
서론안녕하세요! 도시의 황야를 개척하는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농림지역 부지를 매수하여 평화로운 농어촌민박이나 체험시설 운영을 꿈꾸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의「도시·군계획조례」입니다. 조례에서 "휴게음식점이나 민박이 가능하다"는 문구만 믿고 거액의 토지 매수와 설계를 진행했다가, 정작 허가 단계에서「농지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지역은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체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농지 규율 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