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지역개발1
(농어촌행복 행정사) 소멸 위기의 마을을 기업으로 바꾸는 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이나 '보전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농업용 창고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오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최대 20,000㎡(약 6,000평) 규모의 대단위 체험·숙박 시설 등 조성이 가능해지며, 복잡한 숙박업 신고나 체육시설업 신고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는 '부동산 공법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행정 전문가의 시선으로 최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