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1
수변구역 숙박업·관광숙박업 창업 가능 여부, 4대강 수계법 비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에서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법으로 금지되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만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에서 모텔·펜션·호스텔·호텔 부지를 알아보며 수변구역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변구역 안의 기존 숙박시설을 인수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분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수변구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상수원 주변에서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건물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