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인허가2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무엇을 지을까 — 등록기준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인구감소지역 300억 특례까지
상업용 부동산과 숙박업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주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입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서 관광숙박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 관광숙박업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2)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7가지 분류와 등록 기준, (3) 호텔업의 구조적 비교,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로 연접 등 입지 규제와 특례, (5)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과 재무 설계, (6) 생활인구 유치와 체류형 관광 전략,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까지 하나로 묶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판단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왜 지금 관광숙박업인가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