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관광진흥법 야영장 vs 산림휴양법 숲속야영장, 뭐가 다를까?

<한눈에 보기>

1. 야영장'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 최대 여덟 개 법률이 동시에 걸립니다.

2. 산림청 조성계획승인과 관광진흥법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3. 부지가 산지·농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세부 유형(임업용/공익용/준보전,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사업트랙을 타야 합니다.

5. 부속건축물이 300㎡를 넘으면 건축법상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데, 특히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 재분류만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를 직접 조리·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별도 신고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지도 필요합니다.

5. 정책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2026년 집행지침 기준 1개소당 8억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별도로 존재하며, 신청자격의 병행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동일 항목 중복수령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캠핑장, 글램핑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영장 하려면 그냥 시·군·구청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지가 산지인지 농지인지, 어느 용도지역·산지구분·농업진흥구역 세부유형에 속하는지, 부속건축물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최대 여덟 개 법률(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이 동시에, 그것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걸려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myslice.is/s/KaaHGDk

박민규님의 명함

 

 

 

Ⅰ. 야영장업(관광진흥법) — "영업"을 등록(관광사업등록) 하는 것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텐트 등)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자동차 이용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에는 세부 수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야영장은 텐트 1개 공간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 공간당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동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공통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①전체면적 1만㎡ 미만, ②건축물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서 동시에 10% 미만)이라는 더 엄격한 특례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영업행위" 자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지, 산림이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Ⅱ. 숲속야영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 안에 시설을 조성"하는 것

반면 산림청 소관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욕장·치유의 숲·산림레포츠시설과 함께 숲속야영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업 등록"이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전혀 다른 절차인데요,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공유림·사유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별표3의2는 숲속야영장의 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의2(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일반야영장: 야영공간(텐트 1개 설치 공간)당 15㎡ 이상, 텐트 간 이격거리 6m 이상
자동차야영장: 야영공간(차량 주차 공간 + 옆 야영장비 설치 공간)당 50㎡ 이상, 텐트 간 이격거리 6m 이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적정 울폐도·차폐도 유지
위생시설을 포함하는 "숲속의 집"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 총합은 400㎡ 이내

 

언뜻 관광진흥법의 15㎡·50㎡ 기준과 똑같아 보이지만, 텐트 간 이격거리 6m라는 산림청 고유의 조건이 별도로 붙어 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숲속야영장에는 관광진흥법에 없는 "숲속의 집"·트리하우스 같은 숙박형 건축물을 기본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에는 이런 숙박용 건축물이 시설 종류로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야영장·자동차야영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두 법에 공통으로 등장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영업 형태(업종)인 반면, 산림휴양법에서는 숲속야영장이라는 산림시설 안에 포함되는 시설 유형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적 위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산림청 조성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는 건축법·하천법·수도법·산림자원법·도로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등 7개 법률만 열거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등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광진흥법 등록 절차 자체에도 "산림청 승인을 받은 시설은 등록할 수 없다"는 배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실제로 요금을 받고 영업까지 하려면, 산림청 조성계획승인과는 별개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을 추가로 밟아야 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산림청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왜 또 등록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절차의 소관 부처(산림청 vs 문화체육관광부)와 규율 목적(산림 개발관리 vs 영업행위 관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나머지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Ⅲ. 용도지역(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 차이 — 어디에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은 전 국 토지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5~22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야영장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기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도지역	야영장 시설 건축 가능여부
계획관리지역	원칙적으로 가능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법정목록에 있어 가능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
자연환경보전지역	원칙적으로 불가능

 

흥미로운 점은, 관광진흥법이 "1만㎡ 미만·300㎡ 미만"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는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이, 국토계획법상으로도 "조례가 있어야만" 야영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두 지역에서는 (1) 애초에 지자체 조례로 야영장 건축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2) 조례로 허용되더라도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상 면적 상한이라는 두 번째 제약이 또 걸립니다. 두 법이 같은 방향(저밀도·소규모 개발 유도)으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Ⅳ.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지 차이 — 세 갈래 트랙

부지가 산지(임야)라면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산지관리법도 통과해야 합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사업유형별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유형은 사실 세 갈래로 나뉜다는 걸 짚어드려야 합니다.

 

1. 산림휴양법 트랙(숲속야영장)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는 임업용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이를 공익용산지까지 확장 적용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제2항제1호는 이 "산림공익시설"에 숲속야영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트랙(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속 야영장)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와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제5항제2호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만, 그것도 3만㎡ 미만으로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은 공익용산지로 확장되는 항목을 제1항제2호·제3호·제6호·제7호로 한정하고 있어 공익용산지에서는 이 사업유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관광진흥법 단독 트랙(산림휴양법·농어촌정비법 승인 없이 관광진흥법 야영장업만 단독으로 설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위 두 트랙 외에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단독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모두)에서는 관광진흥법 등록만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 단독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준보전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제12조의 행위제한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유형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유형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①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산림공익시설)	가능	가능	가능
②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부속 야영장 포함)	가능 (3만㎡ 미만)	불가능	가능
③ 관광진흥법 야영장업 단독(①②의 조성계획·사업계획 승인 없이)	불가능	불가능	가능

 

정리하면, 산지 중에서도 보전산지에 캠핑장을 지으려면 반드시 ①숲속야영장(산림휴양법) 또는 ②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농어촌정비법) 중 하나의 조성계획·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관광진흥법 등록만으로 독자적인 산지전용을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준보전산지라면 세 트랙 모두 열려 있으니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숲속야영장(산림공익시설)은 대체로 산지전용신고로 처리되는 반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은 산지전용신고 대상 목록에 없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상대적으로 절차가 무겁고 심사가 까다로움)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4. 산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지가 농지, 그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지법이 별도로 걸립니다. 「농지법」 제28조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는데, 두 구역의 행위제한 강도가 다릅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농지개량 관련 행위만 허용되어 관광 목적 시설이 들어서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인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데, 여기에 관광농원사업이 포함됩니다.

 

공교롭게도 앞에서 살펴본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의 관광농원 면적기준(3만㎡ 미만)과 정확히 같은 숫자입니다. 농지든 산지든, 관광농원이라는 사업유형 자체에 "3만㎡ 미만"이라는 규모 상한이 반복해서 걸리는 셈입니다.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속한다면, 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부터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진흥구역이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호구역이면 3만㎡ 미만 관광농원이라는 명확한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Ⅴ. 건축법의 함정 — 300㎡를 넘으면 "야영장"이 아니라 "수련시설"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야영장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9호(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련시설을 정의하는 조항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제12호라목(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즉 텐트 자체가 아니라, 관리동·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순간, 건축법상으로는 더 이상 "야영장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과 같은 계열인 "수련시설"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서 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여부 표는 "야영장 시설(제29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300㎡를 넘어 "수련시설(제12호)"로 재분류되면, 같은 부지라도 적용받는 건축제한 항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5~22를 용도지역별로 대조해 보면, 대부분의 용도지역(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농림·계획관리지역)에서는 두 시설이 동일하게(법정 당연허용 또는 조례로 허용) 취급되지만, 보전녹지지역(별표15)과 보전관리지역(별표18)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지역 모두 야영장 시설(제29호)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 목록에 올라 있는 반면, 수련시설(제12호)은 이 조례 허용목록에도, 법정 당연허용목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서 부속건축물이 300㎡를 넘어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 순간, 그 부지에서는 애초에 조례로도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속건축물 규모를 300㎡ 밑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단순한 서류상의 명칭 차이가 아니라,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사업 자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등록기준(건축물 바닥면적 = 전체면적의 10% 미만)은 비율 기준이고, 건축법의 300㎡는 절대치 기준입니다. 부지가 작을 때는 10% 기준이 항상 더 엄격해서 자동으로 둘 다 충족되지만, 부지가 커질수록(대략 3,000㎡ 이상) 관광진흥법 등록기준(10%)은 통과해도 건축법상으로는 300㎡를 넘어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대규모 캠핑장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이 지점을 사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신 어느 대표님은 관리동을 넉넉하게 설계했다가, 등록기준상 비율(10%)은 여유 있게 충족했는데도 건축법상 절대면적(300㎡)을 넘겨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 바람에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다시 손봐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율 기준만 확인하고 절대면적 기준을 놓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Ⅵ.음식·주류를 직접 판매한다면 — 식품위생법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최근 캠핑장·글램핑장에서 바베큐 고기 등을 사업주가 직접 조리해 야영시설에서 취식하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은 기본적으로 숙박과 휴양을 원칙으로 하는 시설이라, 사업주가 음식류와 주류를 직접 조리·판매하려면 별도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세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제8호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베큐와 함께 주류를 판매·제공한다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법이 다시 한번 걸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 제4호자목은 일반음식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하려면 그 영업장이 규모와 무관하게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야영장 관리동을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공간의 건축물 용도 자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확보되어 있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야영장시설(제29호) 용도로만 사용승인을 받아둔 관리동 한켠에서 바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다가 용도 불일치로 반려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리·주류 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공간만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별도로 확보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Ⅶ.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야영장 하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법은 최소 여덟 개(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이상이고, 각각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그 기준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지인지 아닌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특히 부지가 산지·농지이거나 보전관리·보전녹지지역에 걸쳐 있다면, 시작 전에 용도지역·산지구분(또는 농업진흥지역 구분)·건축물 규모·조리판매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나중에 인허가 단계에서 계획을 뒤엎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글램핑장,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등 산림·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인허가나 정책자금 검토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지의 용도지역·산지(농지) 구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관련 법령(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과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을 근거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업의 인허가 가능 여부나 정책자금 조건은 부지의 개별 조건과 관할 지자체·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산림조합, 관광기금 지원센터 등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