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104
서울 호스텔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와 직통계단,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범위
서울에서 기존 건축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가 모자라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기존건축물 특례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직통계단은 조례에 용도변경 특례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이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모텔 같은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경계선까지의 거리나 직통계단 설치가 걸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사나 구청에서 기존건축물 특례로 해결된다는 설명을 들은 분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호스텔 전환 가능성을 따져 보려는 분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 ..
수변구역 숙박업·관광숙박업 창업 가능 여부, 4대강 수계법 비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에서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법으로 금지되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만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에서 모텔·펜션·호스텔·호텔 부지를 알아보며 수변구역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변구역 안의 기존 숙박시설을 인수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분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가려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수변구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상수원 주변에서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건물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숙..
관광숙박업 - 호스텔업 형태별 구성 기준, 객실·시설·운영 구조
호스텔업은 객실 수와 형태를 열거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용 객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사용권만 요구하며, 법제처 24-0692(유권해석)는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호스텔업 객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실·시설·운영 구조를 다양한 모델로 구성해 국내외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실, 도미토리, 스위트형 가족실처럼 객실 구성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라운지·공용주방·코워킹 같은 공용시설로 국내외 숙박객을 끌어들이는 모델을 구상하는 분도 법령상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거나 공동사업자와 함께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분에게는 사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을 준비하는 분은 객..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요건,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 입지와 숙박시설 설치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하며, 필수시설은 영농체험시설뿐이고 숙박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임업용산지와 농업보호구역에서 각각 부지 3만㎡ 미만일 때 열리고,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은 별도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나 임야에서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농촌 관광사업을 구상하며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 분✓ 임업용산지나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면적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분✓ 영농체험시설(필수시설) 부지에 전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 관광농원 안에 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업을 함께 두려는 분농지나 임야를 보유한 농업인이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사업을 구상하면 관광농원이라는 제도를 만나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범위, 개발행위허가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구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9종 중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뿐이며, 협의 범위는 신청인이 의제받으려는 허가의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되어 경로 선택이 쟁점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가 걸린 부지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준비하며 사업계획승인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도 선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부서 협의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신축 부지에 농지나 산지..
관광숙박업(호스텔 등) 인허가 처리기간 연장 요건과 부작위 성립 기준
관광숙박업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그 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는 관할청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2회째부터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연장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서울 중구·종로·마포처럼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 처리 지연에 따른 개업 일정과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신청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청이 처리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연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분에게는 구제수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영업, 상대보호구역 심의로 가능한 경우와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호스텔을 운영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심의 없이 허용되는 숙박업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 개업을 준비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 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호스텔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소유자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가장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용도변경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처리대상인원은 고시 별표로 용도별 산정한 뒤, 일부 층만 용도변경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합산합니다.• 계수는 일반음식점 0.175, 사무소 0.075, 숙박시설 0.080이며, 취사시설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면 정원(P)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유효용량(1.5㎥ + 5명 초과분 5명당 0.5㎥)으로 환산해 대장 용량과 비교하며, 인원이 인용 이내여도 실측 유효용량이 부족하면 증설과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임차 건물이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원 1인당 연면적이 12.5㎡보다 넓으면 정원 기준의 인원이 더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종로·중구 5층 안팎 근생 건물의 3~5층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기존 정화조가 버틸지 알고 ..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농어촌민박업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용도지역과 최신 법령·지침 총정리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지역은 읍·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한 동지역(용도지역 기준),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지역입니다. 복잡한 용도지역과 농지 규제(농업진흥구역 불가, 농업보호구역 가능 등)로 인해 인허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신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법제처 해석례를 종합하여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https://themisinsight.co.kr/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방위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산림휴양시설, 개발 인허가 전문. 든든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최적의 행정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의 성공을 이끕니다.themisinsight.co.kr 한눈에 보기판정 순서 : 읍·면 → 동지역의 용도지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