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인허가1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