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규제1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인허가｜하천 100m 규제와 집수구역 완벽 정리
서론 : 강 조망권만 보고 매수하시겠습니까? 토지 가치를 결정짓는 국토법 입지 규제의 골든타임많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소위 '강 뷰'가 나오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찾아 전국을 누비십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고 알려진 계획관리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이나 대형 카페, 식당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보물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부지를 발견하고 지역지구 등 입지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제약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는 건축이 안 된다"는 세간의 인식입니다. 실제로 관할 지자체 또는 지인들에게 문의했을 때 "해당 지역은 하천 인근이라 숙박시설 허가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