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고2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하루 늦으면 사후승계라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에 양도신고를 마쳤고, 매수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었으나 전산 조작상의 착오로 마지막 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접수가 등기 접수 다음 날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날짜로는 단 하루의 시차에 불과했음에도,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등록은 사후승계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단 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령 체계 및 실제 행정 서식의 구조에 비추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신고, 법무사만 믿었다가 3,000만 원 과태료 위기 (실제 상담사례)
🧐 전문가의 아차! 실수, 행정청의 오해: 3,000만 원 과태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어느 날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처분 예고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만약 그 엄청난 과태료의 원인이, 내가 전문가로 믿고 맡긴 법무사의 잘못된 법률 조언과 행정청의 성급한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되었다면 더욱 억울하고 막막할 것입니다.최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이처럼 '신뢰했던 전문가의 실수'와 '행정청의 오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께 명확한 행정법률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에 달했던 과태료가 최종 50만 원으로 경감되는 놀라운 성공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신뢰했던 전문가의 치명적인 조언과 임의 등기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신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