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용도지역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둘이상의 용도지역 편) - 상업지역이 훨씬 넓은데 왜 주거지역 규제를 받나요
한 통의 전화몇일 전, 한 시행사 이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행정사님, 저희 부지가 800평인데 그중 600평이 일반상업지역이에요. 나머지 200평만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관광호텔 올리려는데, 상업지역이 압도적으로 넓으니까 당연히 상업지역 기준으로 허가 나는 거 아닌가요? 설계사무소도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수화기 너머의 기대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야말로, 제가 지난 15년간 이 바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값비싼 오해'였습니다. 이 글은 그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무너지며, 결국 어떤 전략으로 귀결되는지를 담은 기록입니다. 1막 : 모두가 믿고 싶어 하는 조항, 국토계획법 제84조시행사 이사님이 근거로 든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