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상업구매실무지침1
방사청 국외구매 사업 참여를 위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보안측정 실무 가이드
서론 : 국외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전략적 역할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의 우수한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컴플라이언스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산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성을 지니기에, 사소한 법령 해석의 오류나 절차적 미비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특히 국외 조달원의 핵심인 '국내소재상사'로서 지위를 갖는 군수품무역대리업(군무역대리점)은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 단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까지 고도의 안보 적격성을 요구받습니다. 본 블로그글에서는 최신 방위사업청 예규와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